스토킹 살해 막는다... &#긴급조치&# 검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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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08 4 발라리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7683?sid=102

기존 :

신고 이후 영장 나올때까지 2-5일 걸림

그 와중에 보복당할 위험이 큼

접근금지 명령해도 어겨봤자 과태료 끝

개정 :

영장 발부때까지 구금 가능

접근금지 위반하면 형사처벌

신고


1 Comments
까탈남  
더 강력해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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