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죽게한 여장교 사건 피의자 주장

훈련병 죽게한 여장교 사건 피의자 주장




죽을줄은 몰랐다

죽일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고였을 뿐이다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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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정김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 사건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죽일 의도를 가지고 했어야 의도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의도가 인정된다 하더라

군 관련해서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휘관과 병사라는 관계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리를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2 Comments
justdoit7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남성 혐오하다가 결국 자신도 망쳐버린거 같네요

럭키 36 포인트!

정김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 사건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죽일 의도를 가지고 했어야 의도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의도가 인정된다 하더라

군 관련해서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휘관과 병사라는 관계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리를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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