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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한 38살男…'자백' 이유로 정상참작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포함해 10대 청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런데 '범죄를 자백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등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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