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코로나사태에 내가 한달전쯤 쓴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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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코로나사태에 내가 한달전쯤 쓴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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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19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간접적인 피해로 많이 힘든상황이지만, 전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 투명하고 자유스러운 이정도의 대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뿌듯한 감정또한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일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안없는 비난을 하는 정치판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잘한건 잘했다, 잘못한건 잘못했다. 해야하는데 잘한것 조차도 '국민들이 잘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잘해서, 이전에 메르스의 교훈때문에 이정도 하는거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인력과 기관이 있더라도 이를 조율하는 리더가 없다면 어떤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누구든 집권당이 누구든 나 사는건 거기서 거기니까 큰 관심을 두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막연한 인간적인 호감으로만 투표를 해온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왜" 투표를 해야하며 "왜" 어떤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확산될때 처음에는 안타까운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같은 국민으로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원주에도 신천지의 본거지가 있는 만큼 저를 비롯한 원주시민분들도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이 들었지요. 신천지의 전도방식은 전국이 동일하고 인구대비 신천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원주보다 대구의 확진자 수는 왜 그렇게 많았을까?

그래서 각지자체별 감염병대처에 관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대한 정치색을 빼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한 기자분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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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초가다. 그래 마음껏 덤벼라”

3월 11일 밤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날 낮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 브리핑을 이제 더 이상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기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야전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싸운지 22일째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가다.

코로나19 책임 = 신천지 = 대구 =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 줄께...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

누굴 보고 덤비라는 걸까요. 시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대구시를 책임지는 지자체장에게 묻는 게 문제라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정말 바쁜데 언론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였을까요.

열흘이 지납니다. 그 사이 상황은 좀 진정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따라 배우려 한다는 뉴스가 넘쳐납니다. 21일 권영진 시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대구가 채택한 새로운 방식의 방역체계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인들이 주목한다는 코로나19 대응이 과연 대구시가 채택한 방역체계였을까요?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뒤 권영진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구 안과 밖에서 비판의 말을 줄여왔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권영진 시장을 성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의 행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시장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시간을 2020년 2월 19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날이죠 2월 18일 대구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섭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대구시와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학조사와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압 병실 확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이 시점 이후 코로나19 사태는 신천지 사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수백수천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눈감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문제를 고칠 수 있으니까요.

2월 19일 대구시장의 중앙정부를 향한 지원요청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2월 19일까지의 대구시 차원의 감염증 대비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1월 20일 한국에 첫 확진자가 나옵니다. 이미 중국의 상황이 세계로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24일 두번째 확진자가 나옵니다. 대구시는 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힙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 갖추고 있다”

2월 3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지만 사실상 심각단계에 준해 방역과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날인 2월 4일에는 자신감을 내보입니다.

“대구시는 메르스사태도 겪었고,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다른 시도의 방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을 긴장시켰습니다.

2월 7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신청하라고 공고합니다. 6시간 내 감염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병원 그 어느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조차도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보름전부터 권영진 시장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을까요?

검사기관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서울 18곳과 경기도 8곳,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2곳씩,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경남이 각각 1곳씩이었습니다.

광역도 차원에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없었는데, 그나마 광주에서 신청한 상황이어서 전남권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그러니까 경상북도권에는 검사기관 신청 병원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상으로 환자가 돼 진료절차를 체험하며 대응체계를 세심하게 살폈다고 하죠. 당연히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대구의료원은 음압시설이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10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환자 진료, 진료 지원, 행정 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월 12일 질병관리본부는 검사의료기관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에서 대구경북권 병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지역 여론은 난리가 납니다. 2차 신청에는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의료원, 칠곡경북대병원 4곳이 신청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대구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져줘야 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권영진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며칠전에 방문해 대응체계까지 점검했다는 대구의료원이 빠진겁니다. 대구의료원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전문실험실을 갖추고 진단검사의학재단으로부터 인증받은 분자진단분야 우수검사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구의료원은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영남일보 보도에는 대구의료원 관계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대구시에 문의해달라.”

그리고 약 일주일 후인 2월 18일, 대구에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31번 확진자였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2월 19일, 대구지역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섭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합니다.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참석자 1천여명을 전수조사 하겠다.”

1천여명 전수조사. 그런데, 대구시 차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역학조사관은 1명 밖에 없었습니다.

메르스 이후 법적으로 광역단체별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게 돼 있었는데, 대구시는 2명을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역학조사관은 한 명 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학조사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확진자는 이미 10명을 넘어섰는데
그 시점에 대구시가 확보한 음압병상은 10개였습니다.

원래 대구지역 음압병상은 48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퍼져가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중환자나 다른 호흡기질환 환자가 음압 병동 쓰는 사례도 있다. 활용 가능한 음압 병실 수를 파악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음압병동이 있긴 한데 다른 환자들이 쓰고 있는 병상들이 있고, 코로나19를 위해 분리를 해놓지 않아서 쓸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는 겁니다. 브리핑 할 때마다 만반의 태세를 강조했는데 뭘 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설령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당시 대구의 상황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이 말하는 지자체 자체 역량은 있긴 했던 걸까요? 신천지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지만 각 시점별로 경기도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전국의 방역체계가 점검됩니다. 법에는 광역단체별로 2명을 두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이미 6명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확보돼 있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병원 26실 28병상을 확인하고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기도의료원 6곳을 활용하는 방침을 세웁니다. 여기에 더해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병상만이 아니라 격리시설을 따로 준비합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수덕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이틀 뒤인 1월 29일에는 전문가 6명을 민간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합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존 6명에 더해 역학조사관을 12명을 두게 된 겁니다.

열흘 뒤인 2월 7일에는 최대 88개 병상을 확보하고 민간 역학조사관 4명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다시 12일 후인 2월 19일, 대구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는 격리시설 확보를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했던 1곳에 더해서 40명 수용 규모의 격리시설을 더 확보하기로 합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경기도 선제적 대응체계를 언급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학조사관을 계속 늘린 경기도는 3월 4일 기준으로 경기도 자체 인력 총 87명을 확보합니다.

비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요청 이후 대구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총리가 상주하고 중앙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끌고 갑니다. 물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차원의 노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의 허술한 대비,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우왕좌왕했던 무능력한 행정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와중에 대구의 허술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대구가 아니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진주의료원 처럼 문닫는 공공의료원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공공의료원들도 광역차원의 감염병을 감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구시가 내세우는 정책입니다.

대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입니다. 메디시티, 대구시는 10년동안 의료를 시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지금의 처참한 상황은 사실 의료를 영리의 수단으로 만들어온 결과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의료를 통해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할 거라면 적어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최소한이라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적어도 의료특별시라는 슬로건을 쓰려면 말입니다.

메디시티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메디시티대구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의 질 및 서비스를 갖춘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연대하여 하나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와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의료도시로 자리매김한다.

메디시티는 의료관련 인프라를 포함하는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구의 다음세대 먹거리 장만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대구를 최고의 의료 질과 서비스를 갖춘 도시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과는 있었을까요?

작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구에서는 점프 인투 대구 메디투어 2020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외의료관광홍보센터장들과 해외 에이전시 대표, 바이어들을
초청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메디시티대구의 새로운 10년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2020년 의료관광객 3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메디시티 대구 10년의 결과입니다. 2020년 의료관광객 3만명.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과연 대구시민들은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이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공공의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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