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15년전 공익 관련 판결
페이귀
생계가 어려운 공익 한명이 투잡 뛰다 걸려서 2번의 집행유예, 1번의 징역 1년을 받은 상황 > 또 걸렸는데 단기 징역주면 악순환 반복될거같으니 소집해제되는 1년6개월형 선고
판사님은 생계형 공익 관련해서 구제법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심.
멀쩡히 생활하던 20대 남자 강제징용해서 전과 4범 만드는 헬조선식 착한 징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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