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이상 女공무원, OECD 수준 30%로 늘린다
모에모에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행 10~20% 수준에서 202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최대 30%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성 비율이 저조한 과학 기술 분야 인재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으며 기존 명칭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이었으나 이번부터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바뀌었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분야별로 보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37.1%다.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가장 최신인 2021년 기준 10%에서 2027년까지 13.5%로,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은 같은 기간 24.4%에서 30%로,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24.3%에서 32.2%로 높인다.
공공기관 임원은 22.5%에서 26.2%로, 공공기관 관리자는 27.8%에서 34.5%로, 지방 공기업 관리자는 11.8%에서 15.5%로 목표가 설정됐다.
국립대 교수는 18.9%에서 22.9%로, 4대 과학기술원 교원은 11.4%에서 14.1%로, 군인 간부는 8.2%에서 15.3%로, 일반 경찰은 14.2%에서 17%로, 경찰 관리직은 6.5%에서 8%로, 해양 경찰은 14.5%에서 17.9%로, 해양 경찰 관리직은 3.1%에서 4.2%로, 정부위원회는 40%의 여성 비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 비율 46.4%를 달성한 교장·교감은 이번 계획부터 제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 균형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으며 기존 명칭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이었으나 이번부터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바뀌었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분야별로 보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37.1%다.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가장 최신인 2021년 기준 10%에서 2027년까지 13.5%로,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은 같은 기간 24.4%에서 30%로,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24.3%에서 32.2%로 높인다.
공공기관 임원은 22.5%에서 26.2%로, 공공기관 관리자는 27.8%에서 34.5%로, 지방 공기업 관리자는 11.8%에서 15.5%로 목표가 설정됐다.
국립대 교수는 18.9%에서 22.9%로, 4대 과학기술원 교원은 11.4%에서 14.1%로, 군인 간부는 8.2%에서 15.3%로, 일반 경찰은 14.2%에서 17%로, 경찰 관리직은 6.5%에서 8%로, 해양 경찰은 14.5%에서 17.9%로, 해양 경찰 관리직은 3.1%에서 4.2%로, 정부위원회는 40%의 여성 비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 비율 46.4%를 달성한 교장·교감은 이번 계획부터 제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 균형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8_000238051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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