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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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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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애랑 여자애랑 합의해서 성관계
2. 남자애가 성관계후 연락 안받아서 여자애가 빡쳐서 남자애 성폭행 고소
3. 여자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남자애 학교에서 징계+사과하라고함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긴 하지만 피해자 보호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징계)
4. 남자애가 행정심판 청구해서 법원에서 무죄받음 (카톡내용상 성폭행이 아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041925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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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학교는 병X이여도 법원에서 무죄 나왔네;;
3 Comments
그나마 정상적인 판사만나서 인생 구제됐네요. 마음고생은 엿같고 보상도 못받겠지만..
둘다 학생이라 이렇게 끝난거아닐까
그래도 학교는 병X이여도 법원에서 무죄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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