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촉법인데, 뭐” 도난 피해 보상 거부 법무사 사무장

“우리 딸 촉법인데, 뭐” 도난 피해 보상 거부 법무사 사무장

 


 

지난달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여중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살 이하의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음식점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피해 자영업자는 오토바이를 되찾긴 했지만, 심하게 망가져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학생의 부모가 '촉법이라 문제없으니 소송 걸테면 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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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승우짱  
민사상 대위변제가 될텐데?? 요즘 뉴스는 앞뒤 다 자르고 자극적인것만 내보내니 헷갈리네.


7 Comments
말해뭐해  
어휴 ;;;

럭키 64 포인트!

소고기  
19세되면 처벌 받도록 미루거나 부모가 대신 받아야됨
야봉  
저런게 부모니..뭐
kotas1561  
승우짱  
민사상 대위변제가 될텐데?? 요즘 뉴스는 앞뒤 다 자르고 자극적인것만 내보내니 헷갈리네.
소고기  
[@승우짱]
민사 안가고 형사처벌 못하고 거기서 끝내는분들 많음
시간 돈 드니까 스트레스받고ㅜㅜ 죽을맛이라서요
오늘하루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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