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대법 "처벌 안 돼"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대법 "처벌 안 돼"


주민등록증 사진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상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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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신촌인  
법관들이 문제네 어휴


5 Comments
나이땈  
잉??
오랑케  
말이가 그러니 짱깨들이 가지고 놀지
오징어게임oz  
헐ㅜ
어쨋든 잘못ㅇㅏ닌가
신촌인  
법관들이 문제네 어휴
페인  
나라가 어케 가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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