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슈나이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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