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한국경제로 되돌아가”... 기존 입장 되풀이
토낏- • “트럼프 취임 이후 계속 압박…동맹 분담금 더 올리길 기대”
- • 정은보 대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무기 구입 문제와 연계 부인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외교부 제공
미국 국방부가 16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면서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면서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대상이 한국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국내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한국 기자들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언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한미방위비분담 특별)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 시일 내에 타결이 돼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게 부인했다.
정 대사는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보도해명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답변했다.
정 대사는 다만 간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 무기 구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 대사는 이어 “그런데 그거하고 언론에서 언급하는 특정 구체적 무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는 지난 14~15일 이틀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10차 SMA는 지난 해 말로 만료돼 현재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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