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가장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민주주의 선진국' 임에도
그 안에서 유일하게 '시민 자유' 항목 7점대 찍는 대한민국. 이유가 무얼까?
어떤 점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민 자유가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을까?
코로나 확산 초창기때 우리가 자화자찬했던 시스템인 '확진자 동선 공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보도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가가 나서서 부모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희대의 명법 ㅋㅋㅋ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슬람 중국 북한 빼고 유일하게 국민이 포르노 못 보게 막는 나라.
범죄자가 아닌 모든 일반 국민 상대로 지문날인..
전세계 유일. 심지어 중국도 안하는 짓..
1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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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에 깔린 CCTV와 지문 날인 덕분에
지금의 치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거.
일장일단이 있는거라 생각함.
저런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내 생명줄이 더 짧아질 수 있음도
한번 생각해봐야됨.
당장 옆나라들인 중국과 일본만해도
대도시에서 조차 사람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려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함.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다소 민감한 문제일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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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내 생명줄이 더 짧아질 수 있음도
한번 생각해봐야됨.
당장 옆나라들인 중국과 일본만해도
대도시에서 조차 사람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려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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