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관하여 feat무임승차
발라리안뭐 여기는 MZ세대 많으니까
노조에 대해서도 안좋은 시선이지만, 정당한 노력과 고생없이 얻어지는 무임승차도 안좋게 보는걸로 알고 있어
뭐 한가지 사례를 볼께, 판단은 각자 알아서
대표적인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소송 논점: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현대차가 아닌 별도의 회사랑 계약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현대차에게 받았으면, 이는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하는가?
이건 법원의 판단
근데, 대기업과 소송이라는게 쉬운게 아님
1.실질적인 소송비용 1/n , 변호사 고용하고 소송 준비하는데 4~5억은 쉽게 넘어가고, 만약 재판 패소라도 하면 대기업 법무비용까지 모조리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
2. 대기업과 소송 > 시간싸움 > 관련업계 일자리 끊김
비정규직 사람들 모아서 소송하는데, 대기업이 대리고 있을여유 없음
이번 위소송은 2010년에 시작하여 첫판결이 2014년에 나옴
3.돌출행동에 대한 손해배상금 리스크
비정규직 내에서 간혹 3~7명씩 돌출행동으로 기업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 손해배상금 책정 > 돌출행동 당사자에게만 손해배상 요구하는게 아니라, 해당 비정규직 단체로 손해배상금 책정, 이것도 1/n > 기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단위가 100억 단위임 (근데 이것 또한 회사의 노조와 협상카드로 활용됨)
보통 이런 리스크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 개인이 가입안함
막상 먹고살기 바쁜데, 대기업과 소송해서 일자리 짤리면?
근데 비정규직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다?
그럼 그때부터 재미있는 상황 연출됨
그전에는 그렇게 "같이 소송하자" , "힘좀 키우게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좀 해달라" 했었을때 무시했던 사람들이, 법원 판단이후 태도가 돌변 스스로 비정규직 노조 가입요청함
쉽게 말해 "대가리 깨져라"하며 나무에 대가리 박는놈따로 있고, 떨어진 과실은 같이 먹자고 달려드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일종의 무임승차 라고 할수있지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