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무죄&#
발라리안
캘리포니아주에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라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다.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다.
즉 *무단횡단을 처벌대상이 아닌 비보호대상으로 바꾼것이다
*무단횡단은 미국에서 개발된 개념인데,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사람들이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어야 자동차 판매가 늘 것임을 알았고막대한 양의 로비를 통해서 보행자들을 도로에서 몰아내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 길을 건너는 것을 불법 행위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2차 대전 이후 북미와 동아시아의 도시 계획가들에게도 퍼져 도시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반대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때문에 유럽사람들은 이 조치가 당연하다고 여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