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이해 할수 없었던 판결

도무지 이해 할수 없었던 판결

1 2862 2 발라리안

2019년에 있었던 렉스턴 스포츠칼치기 사건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가 되었슴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며금고 1년형 으로 판결을 내림

피해자 가족의 국민 청원으로 31만명의 동의를 받았던 사건임

담당 검사 역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했지만 2심 판결 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옴

여태 한번 찾아 오지도 않고 사과 한번 하지 않는 짐승에게 이런 관대한 처벌은 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가해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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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흑자MT  
만약 판사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랬다면 최소 10년형.. 너무한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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