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올타임 넘버원

성폭행 누명 올타임 넘버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누명쓴게 억울해서 인정안했는데 가중판결...거기다 변호사는 합의 종용...

 

형사배상은 1억조금넘게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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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mai  
ㅋㅋ 이게 나라냐


2 Comments
이건재미지나  
지들 법조인들의 잘못은 인정할 수 없다는거지
저거 배상받아주면 그만큼 세금을 써야하는거니까 지들 인사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테니 이악물고 배상 안해줌
mai  
ㅋㅋ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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