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박탈, 상호주의 원칙으로 방향.news

외국인 선거권 박탈, 상호주의 원칙으로 방향.news

모든 외국인들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못 얻는다면

그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도 투표권을 못 얻는다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간다고함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외국인 선거권 80%는 중국인인데다

위와 같이 다른나라들도 지방선거권을 자기들끼리 상호주의 원칙(EU는 EU끼리, 코먼웰스는 코먼웰스끼리)으로 운영 중이라 당분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적은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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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뭐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에 투표권을 가짐? 우리가 그 나라 산다고 투표 하는 것도 아니고


1 Comments
뭐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에 투표권을 가짐? 우리가 그 나라 산다고 투표 하는 것도 아니고

럭키 98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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