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욕했다고, 징역 3배로 늘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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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욕했다고, 징역 3배로 늘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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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ㄱㅅ  
위안부,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정낸 판사임
10 Comments
일 잘하네
형량이 1~5 이런건데 욕하니까 반성의기미도없고올렸겠지
위안부,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정낸 판사임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지 피의자가 웃었다고 몇십년 때리고  욕했다고 벌금 배로 때리고
공권력 강화 얘기하면서 저런건 또 욕하는게 우리나라임 ㅋㅋ
법관한테 용서를 빌면 감형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관한테 대들면 3배.
멍청한놈들 많네
이래서 인공지능이 법을 심판해야 옳은 공정을 한다는 건가
경찰현실보면 우리나라 공권력 수준이러면서
판사도 사람이 하는일입니다. 제데로 본보기 당하네요. 법정에서 저러는거 보면 구형보다 올려치기도 하고 합니다. 괴씸죄로 양형기준보다 선처한걸 후회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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