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3 2674 5 발라리안

위와 같이 반려당했는데

다시 일부 수정해서 조만간 또 신청할거라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은 전부 제한됨

2. 위반시처벌을 다소 완화해서 벌금형 수준으로 낮춤 (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3. 다만 공익을 위한 녹음은 처벌받지 아니함

와 진짜 녹음이 빠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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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까탈남  
그럼 대화나 이런 증거는 어떻게 제출?
녹음이 있는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증거 차원에서 남기는게 아님?
녹음이 몰카도 아니고....


3 Comments
고양이와스프  
윤창현 저X끼 지가 뒷담까다 녹취록 걸린거 왜 서민들까지 못쓰게하냐
미국 들먹이는데 미국도 10개주 정도만 제한 걸어놨고 그마저도 어느정도 바운더리 지키면 되는건데 하여간
ISFP  
저게 제정되면 재판 시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상한 거 하네...
찔릴 거 없으면 녹음이고 뭐고 상관없을텐데
까탈남  
그럼 대화나 이런 증거는 어떻게 제출?
녹음이 있는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증거 차원에서 남기는게 아님?
녹음이 몰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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