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표명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표명

2 2397 1 겨울엔아아


국회에 발효된 개정안들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엄벌보다는 반성과 교화를 시켜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92619225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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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까탈남  
촉법소년 처벌연령 낮추는게 실효성 없나요?
어떤 근거로요?
촉법이라고 경찰 목을 볼펜으로 찌르고.
성폭행하고도 난 촉법이라 괜찮아 이러는걸?


2 Comments
7월바람  
그러고 보면 인권위가 진짜 적폐 조직 같음
까탈남  
촉법소년 처벌연령 낮추는게 실효성 없나요?
어떤 근거로요?
촉법이라고 경찰 목을 볼펜으로 찌르고.
성폭행하고도 난 촉법이라 괜찮아 이러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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