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고 오히려 전과자 되게 생긴 보배유저

폭행당하고 오히려 전과자 되게 생긴 보배유저

3 16282 7 겨울엔아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71187

 

(원래 화제가 되었던 사건 본문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배드림 및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한동안 떠들석했던 방배동 폭행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길거리에서 묻지마폭행을 당하고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하여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내려진것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는데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손에 꼽힐정도로 극소수라고 하던데, 예상했던대로 정당방위 인정이 되지 않고 약식명령 형이 유지가 되었네요.

 

판결문을 보면 저도 사건내내 욕설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전 처음 제가 보배드림에 쓴 내용대로 "아이씨 깜짝이야" 그후엔 갑작스런 공격에 이건 무슨 날벼락인가 얼이 나가서 "어" 소리 조차 안나왔는데 권X태의 주장만을 기초로 저도 같이 욕설을 했다고 나와있고, 전 난생처음 겪어보는 말도안되는 상황에 필사적으로 권X태가 절 더 때리고 폭행하는걸 막기위해 팔만 잡고 저항한건데 "멱살을 잡고 대치하며 방어를 넘어선 공격행위" 라고 적혀있는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권X태는 법정에 증인으로 선뒤, CCTV를 저희 국선변호사님이 재생 요청하기 전까지 이렇게 거짓증언을 하더군요 "자기는 좋게 대화만 하기위해 차에서 내렸지만, 제가 손에 들고있던 무거운 음식봉투를 들어올리며 이걸로 때릴 위협을 했고, 욕설을 지속적으로 했다" 등 cctv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소리만하다가 영상이 재생되니 그후에야 말을 바꾸면서 횡설수설 거짓증언을 이어가더군요. 판사는 이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저는 항소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억울하네요 ㅠㅠ

 

길에서 사람 맘대로 폭행하는 범죄자는 약식벌금 100만원 내고 쉽고 빠르게 끝나고, 그거에 저항한 사람은 같이 폭행죄로 기소되어 경찰서, 검찰, 법원을 1년넘게 수차례 오가며 결백을위해 싸워야하다니... 범죄자가 참 살기좋은 나라인것 같습니다.

 

(출처)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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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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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치즈치즈  
너무 억울하겠다
공격은 먼저 차탄사람이 했는데 왜 피해자는 막기만 했는데 벌금내야해
aciva  
그냥 존나패고 도망가자
내숭쟁이  
상식도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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