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반반족발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함 ㅋㅋㅋ
발라리안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41069?sid=102
"폐기 시간 착각해서 먹었다" 1심 무죄
검찰 항소하자 '가혹하다' 비판 나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한 뒤 항소 취하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고려했다"
그 때 그 사건
결국 검찰이 항소 포기함
ㅋㅋㅋㅋ
검찰이 자체적으로 항소 포기한 건 아니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포기한 거임
결국 검찰은 지난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A씨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는 경미한 반면 A씨가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