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

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

12 31772 14 릅갈통


 

2016년 발생한 사건으로 

8살 아들이 외할머니에게 리모콘을 던지고 

버릇없게 구는걸 아빠가 봄 

그걸 보고 아빠가 빡쳐서 

효자손으로 5대를 때렸는데 피멍이 듬 

그걸 우연히 교사가 보고 신고함 

법원은 훈육목적이긴 한데 

피멍이 들었다며 벌금 1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게함 

다만 아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단 점과 

과거 전례가 없고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을 들어 

이 정도로 처리하고 끝냄 

사실 예전같으면 그냥 묵인됐을 일인데 

시대가 바뀌다보니 처벌된게라는게 대체적인 평가 

2010년대 이후 체벌이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바뀜 

10여년전만 해도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피멍 들 정도로 때리는 경우 많았음 

이래저래 사회가 많이 바뀌는구나 느껴짐 

 




참고로 지난 2021년 1월 26일 

민법상 부모 징계권이 전격 폐지됨 

이젠 아무리 훈육 목적이라 해도 

체벌을 더이상 할수 없게됨 

다만 아직도 성인의 80%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알려짐  

(아마 펨붕이들도 응? 폐지됐어? 하는 분들 많을듯) 

 


 

참고로 이웃 일본에서도 징계권 폐지가 이뤄지고 

(요즘 짱구에선 봉미선이 줘패고 쥐어박는게 안나옴) 

서구권에서도 체벌로 유명한 프랑스도 

2019년 징계권이 폐지되는 등 많이 변함  

그러다보니 체벌이 허용되는 국가 등에선 

이러니까 전세계가 미쳐 돌아간다며 비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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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마델  
저 정도는 부모가 할수있는거아닌가 어디 할머니한테 ...


12 Comments
페인  
출생률 더 저조하게 생겼네
지자매빠더  
헐..나도 이거보고 첨 알았네..자식을 체벌하면 범죄라니... 길가다가 보이는 수많은 양아치들 보면서, 애미애비가 어케 가정교육을  시키길래, 이랬었는데.. 이제 나라욕을 해야겠네.. 법을 잣같이 만들어서 애들이 이모양이라고...
마델  
저 정도는 부모가 할수있는거아닌가 어디 할머니한테 ...
한수접힘  
저정도면 훈육이지 장난하나 ㅋㅋㅋㅋㅋㅋ
치즈치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3:13‭-‬14 KRV
ㅡㅡㅡㅡ
우리를 만드신.하나님은 아이를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셨는데..
DABIN  
난 그래서 중딩.초딩 아이들 무릎 꿇고 손들게 함
무조건 한쪽이 잘못해도 둘다 혼남
가우리야  
손만 안대면 되나요? 그럼 기마자세시킬까
마선생님요  
30년 안에 나라 망할듯...
ISFP  
다음에는 멍 안 생기게 울대같은 곳을 후려치세요. 아버님.

럭키 86 포인트!

까탈남  
법 만든새.끼 이름 박제해버려야함.
민식이법 이런거 말고 만든놈 OOO법 이렇게.
그래야 어떤새.낀지 잡아서 조리돌리지.
콜드블루  
훈육한다고 효자손으로 때렸더니 벌금을 100만원이나 냈으니
아빠 벌금맞는거보고 애는 기고만장해 질테고
아빠는 애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겠네
나이땈  
많이 맞았는데ㅋㅋㅋ

럭키 95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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