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여교사-여중생 스캔들 관련 변호사 입장
https://www.dogdrip.net/dogdrip/421721941
이 글 보고 그냥 머리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내가 전에 이웃해둔 변호사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길래 함 읽어봄.
뭐 홍보라고 할까봐 이름/로펌 이름 다 가림
암튼 성범죄 관련해서 뭐 많이 하는 양반이라 그런지 빠르게 레카한듯ㅋㅋㅋ
밑에까지는 다 캡처안했는데, 결국엔 여교사가 여중생이랑 한걸 동료 교사의 남친이 신고했는데 결국 불기소로 풀려난 이야기.
결론은 "처벌 된다"임. 이걸 불기소 처분한 경찰, 검찰 모두 다 문제 있는거 아니냐? 변호사피셜 남교사-여학생은 처벌하면서 여교사-여학생은 처벌 안하는게 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