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전화해 강도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던 여성

경찰에 전화해 강도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던 여성

9 14974 5 겨울엔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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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콜드블루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말해주자면

1.무단침입한 상대에게 날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다
없는데 공격하면 과잉방어다

2.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없다는데 내가 무기를 들면 과잉방어다

3. 무기를 거지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보다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반격한다면 과잉방어다

4. 제압을 할때는 상대에게 치명상을 주어선 안된다
치명상을 입히면 과잉방어다
상대의 무기를 쳐서 떨꾸는 정도가 정당방위다

5. 제압을 했다면 상댜의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압을 하도록한다
제압한 상태에서 질식이라도 하면 과잉방어다

6. 이 모든걸 상대의 대답에대한 믿음을 거지고 대응해야한다
거짓말일지라도 믿어야 한다
뒤지든가 과잉방어로 처벌받던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9 Comments
콜드블루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말해주자면

1.무단침입한 상대에게 날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다
없는데 공격하면 과잉방어다

2.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없다는데 내가 무기를 들면 과잉방어다

3. 무기를 거지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보다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반격한다면 과잉방어다

4. 제압을 할때는 상대에게 치명상을 주어선 안된다
치명상을 입히면 과잉방어다
상대의 무기를 쳐서 떨꾸는 정도가 정당방위다

5. 제압을 했다면 상댜의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압을 하도록한다
제압한 상태에서 질식이라도 하면 과잉방어다

6. 이 모든걸 상대의 대답에대한 믿음을 거지고 대응해야한다
거짓말일지라도 믿어야 한다
뒤지든가 과잉방어로 처벌받던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콜드블루  
[@콜드블루]
하나 빼먹은건 상대를 제압한 상태에선 부상을 입혀선 안된다 제압이 된 상태에서 상처를 추가로 입히게되면 과잉방어다
연경  
어떤한이유로도
남의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면 안되는거고. .
엄마는 아이를 지키는게 맞죠
애플트리  
역시 미국이 선진국이네

80년대 뉴스 보면
한국도 집에 침입한 강도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해 줬었는데

인권단체들이 설친 이후로
가해자 인격만 좋아짐

사람 죽이고 2,3년 TV 보다 살고 나오면 끝이라니 말이 돼나???
호랑이  
우리나라였으면 비무장이고 정당방위를 넘어섰다면서 살인죄로 판결 나옴

럭키 195 포인트!

페인  
울나라도 정치에 영향받지 않고 A.I 판결이 젤 공정할지도 모르겠어여..
신촌인  
이 글을 보니 한국은 판검사 수준이 너무 낮다는 느낌이 확 오네^^
두둥요정  
와 속시원하네요
D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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