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200번 불법촬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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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200번 불법촬영 '무죄'

5 15823 4 릅갈통

- 20대 남성이 n번방 영상 구입 혐의로 영장이 나옴, 그런데 경찰이 하드 뒤져보니 과거 17살 여성과 성관계 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 n번방 영상 구입 및 몰카 촬영 모두 기소함.


- 그러나 당시 발부된 영장은 'n번방 영상 소지'로 나온 영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몰카 촬영)에 대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경찰이 추가 영장 없이 몰카 촬영 혐의를 기소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재판부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관계 몰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증거가 있지만 단지 그걸 입수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그나마 유죄가 인정된 n번방 영상 구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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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모나리자  
견찰이 한건했군. 따로따로 건으로 나눠서 기소해야지 귀찮아서 한번에 처리했구만
5 Comments
nemo  
법이 저렇게 만들어진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런식으로 가도 정말 괜찮은건가..?
말해뭐해  
우라나라는 별건구속을 인정안하니 검사잘못..
이웃집초키  
빙다리 핫바지
나이땈  
모나리자  
견찰이 한건했군. 따로따로 건으로 나눠서 기소해야지 귀찮아서 한번에 처리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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