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한일관계, 청구권협정에 기초…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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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한일관계, 청구권협정에 기초…깨선 안 돼"


"한국서도 '이대론 안 된다' 대화 분위기 조성돼"

뉴스1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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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현재의 한일관계가 성립됐다며 이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장관은 이날 도쿄도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된 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관련 문제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후(戰後·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합의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오늘날의 한일관계가 있다"면서 "(양국의) 국내 입법·행정부와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이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것을 한 번 더 (한국에) 요구한다"며 한국 측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선포 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한국도 '이대론 안 된다'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을 계기로 아베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하려면 한국이 환경을 갖춰야 한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며 징용 판결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 피해 배상판결과 관련, 올 6월 오사카(大阪)에서 주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대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등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
ys4174@news1.kr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558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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