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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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논의를 주시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대입 정시 확대·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 등에 대해 당부 메시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붙여져 처음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전해진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감안할 때 4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개최 주기 절반가량 줄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검찰 개혁에 관한 당부 메시지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서 이번 회의에 자리해 문 대통령과 대면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총 27번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주일 사이 대입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직접 개혁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인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마련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같은 날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다짐했고, 청와대 역시 26일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검찰 등을 겨냥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러한 '공정 사회 드라이브'가 현 국면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현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민생 경제와 남북 관계 모두 주춤거리는 양상으로 세계 경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교육·검찰 등에 대한 제도 개편은 비교적 이른 시간 성과를 내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풀이다.

게다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으로 공정 사회 기조 까지 흔들리며 국정수행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걸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공정 사회 성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의·국정 감사 상황을 주시하면서 후반기 국정을 운영할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모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국을 고려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법무장관 후임 인선 상황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안건들이) 입법이 될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대일 외교 등 외교·안보 기조 수립에도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주말 새 공식 일정 없이 국정 구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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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5587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