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지고 보는’ 명예훼손 고소·고발 급증

‘일단 던지고 보는’ 명예훼손 고소·고발 급증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건수가 약 15% 증가

 

유튜버나 팬덤이 많아지면서 '입막음을 위한' 무차별고소나 '합의금 장사용' 기획고소도 많아지는 추세 

 




문제는, '욕설'을 하지않아도 상대방이 '인신공격이다'라고 받아들였다며 고소하거나

 

성립범위도 넓어서, 실제로 '비아냥'만으로도 고소당해 처벌받은 경우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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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웅남쿤  
애초에 명예훼손이란 죄목이 한국밖에 없음.
몇몇 국가 더 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 거의 소도 제기 안됨. 전지구에서 한국만 유독 명예훼손이 ㅈㄴ게 많음.

특히 유엔인권위에서 계속 삭제하라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진짜 정재계 인간들이 뿌리깊게 썩어가는데 한몫하는데 절대 개선할 생각이 없음
로그  
시이발거
용돈,뽀찌 벌기 존나쉽네

럭키 104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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