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부 사진 보내줘야 돈 주겠다" 사건의 결말 

"여성 음부 사진 보내줘야 돈 주겠다" 사건의 결말 

여성질환 환자 음부 사진 요구 해서 심평원 직원이 고발당했던 사건

 

 

 

 

 


 

 


 

재판결과 무혐의

 


1. 법원은 심평원이 협박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2. 실제로 요양급여를 악용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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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정김  
맘만 먹으면 하루종일 초단위로 새로운 보1지사진을 볼 수 있는게 요즘 인터넷인데 뭐가 아쉬워서 멀쩡한 보1지도 아니고 수술한 보1지를 달라고 함?ㅋㅋㅋㅋ정신나간 페티쉬있는 미친놈 아니고서야 말이돼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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