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무고한 고객 '패딩 도둑'으로 몰다가 무고죄로 입건
모에모에큥
지난 7월 검찰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이번 사건 수사는 반년 넘게 이어졌다. 앞서 이마트 킨텍스점 한 매장은 작년 12월 남성패딩 한 벌을 분실하자 이마트 보안팀과 함께 CCTV영상 속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정씨가 도난방지태그를 숨기고(뜯어서 버린 후) 해당 옷을 절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경찰에 최초 신고했다. 이마트가 제출한 CCTV 증거영상과 보안팀과 점포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일산서부경찰서는 정씨를 찾아내 올해 2월 경찰서로 소환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는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정씨)가 피해품을 카트에 담는 장면과, 도난방지태그를 숨기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영상 확인 후 피의자가 숨긴 장소에서 도난방지태그를 발견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나와 있다.
피의자조사에서 정씨는 담당 형사에게 “이마트 내 식품냉동코너를 지나며 온도가 낮아지자 내 가방에 있던 내 패딩조끼를 꺼내 입었을 뿐 해당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라며 진술했다. 담당 형사가 CCTV영상을 보여주자 정씨는 “내가 물건을 훔친 영상내용은 없다. 내가 입은 옷과 사라진 옷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며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산서부경찰서는 피의자조사 후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지난 7월 수사기록에는 ‘추가조사한 결과 도난방지태그는 최초 피해자(이마트 측)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정씨)가 숨긴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물품을 담은 상품은 이 사건의 피해품과 다른 상품’이라고 나와 있다. 결국 검찰이 피의자조사 이후 반년 만에 정씨 손을 들어준 것. 정씨 측 변호인은 “절도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는 법치주의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힘 없고 백 없는 소비자한테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군 면제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 정씨는 “버스를 갈아타며 변호사 사무실과 수사기관을 반년간 돌아다녔다”라며 “변호비용 등 현재까지 지출도 만만찮은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이제껏 살면서 가장 큰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다시는 대형마트 근처에 가지도 못할 만큼 무섭고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연구원인 정씨는 무죄 입증을 위해 올해 초 맡은 연구과제 프로젝트까지 포기해야 했다.
‘패딩절도’사건 종결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씨는 이마트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설명 또는 사과 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취재진에 이마트 본사는 “해당 절도사건 결과를 이달(10월) 중순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정씨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출처] 고양신문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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