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2024년 세계 인터넷 자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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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모에큥 2024.10.18 09:23

(주의)

미국 비정부기관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된 자료로 조사대상 72개국을 Obstacles to Access(접근 제한), Limits on Content(콘텐츠 제한), Violations of User Rights(사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 3가지 항목을 각자 25점, 35점, 40점 총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국가를 시작해서 차례대로 Free(자유로움), Partly Free(부분적 자유), Not Free(자유롭지 않음) 총 3가지로 분류합니다

(전체지도)

자유로움, 부분적자유, 자유롭지않음을 제외한 국가들은 데이터없음

(자유로운 국가:총합 70점이상)

주요 국가로는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에 속해있는 모든 국가가 해당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선 일본,대만 2국 뿐이고(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외교부에서 유럽으로 분류) 대부분이 유럽과 북미인 제1세계 국가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접근성,콘텐츠의 자유에서 만점을 기준으로 90%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용자의 권리에선 50%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총합 40~69점)

주요 국가로는 한국과 인도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는 아프리카,동남아시아,남미지역입니다

다소 높은 접근성을 제외한 항목에서 비교적은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제1세계 국가인 한국은 콘텐츠 자유, 사용자의 권리에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동급 혹은 미만이거나 여러 학살논란,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했던 필리핀과 같은 점수를 받아 인터넷 자유면에서 다른 제1세계 국가들보다 한참 수준이 낮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덤 하우스는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http차단,성인사이트 접속차단, 구글에 대한 지나친 정보삭제 요구들이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방해한다고 지적하였고 2023년 19위보다 두단계 하락한 21위로 평가했습니다

(자유롭지않은 국가:총합0~39점)

주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의 지역이 아시아,아프리카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슬람,반서양주의적인 국가들이 대부분으로 제2세계와 제3세계로 분류되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중국은 악명높은 황금방패와 시진핑 정부로인해 더욱 심각해진 인터넷 통제와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콘텐츠 규제로 총합 9점을 받으면서 조사대상 72개국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앉게 되었으며 푸틴 정부하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인해 더욱 검열이 심해진 러시아 또한 2023년 보다 더욱 순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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