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적의 계산법' 93만원 무죄 검사 유죄 취지 파기
기적의 계산법 답게 복잡한 사건
접대 대상 : 김 스타모빌리 회장 / 이 모 변호사 / 나 모 검사 / 검사 A / 검사 B (총 5명)
접대 비용 : 술값 481만원.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 총 536만원
필요 정보 : 100만원 이상 받아야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판단 : 검사 A와 B는 접객원이 오기 전에 집에 갔으니까, 술값 481만원만 접대금. 그런데 이를 N빵해야 한다고 주장. 그래서 5로 나눠보니 1인당 96만원이라서 100만원이 안되네? ㅇㅇ 넌 무죄. 기소 조차 안함. 다만, 나 모 검사는 접객원까지 받아서 술값은 5로 나누고 접객원은 3으로 나눠 100만원 넘었으니 넌 유죄 ㅇㅇ
12심 판단 : 나중에 김 모 행정관이 추가로 왔기때문에, 6으로 나눠야한다고 판단해서 100만원 안 넘으니 모두 무죄라고 판단.
대법원 : 개소리 ㄴㄴ 완전 엄밀히 따져보자. 기본술값 240만원이었고 이때 김 모 행정관 안왔으니 분모에서 얘 빼야함. 그리고 N빵하려면 면밀하게 다시 계산해 ㅇㅇ
복잡하지만 블랙 코메디 ㅋㅋ 뭐튼 96만원 접대받은 검사들은 여전히 검사 생활 잘하는 중. 밴드까지 구경하고 앉아있던 나 모 검사만 그나마 유죄받을지도 ㅋㅋㅋ
0 Comments
/var/www/issuya.com/skin/board/issuya/view/tto_basic
지금 뜨고있는 이슈
6
13196
5
10978
2
3508
2
3312
2
3246
4
3047
0
2991
0
2722
3
2553
0
2274
4
2176
1
2175
1
2020
0
1840
0
1788
1
1520
1
1331
1
1291
0
1261
1
1249
Today
pick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black
[sort] => hit
[rank] => black
[term] => day
[dayterm] => 2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date] => 1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black
[sort] => comment
[rank] => black
[term] => week
[dayterm] => 2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 +6 10.07 1 밤일 하다가 쿠팡뛰는 여자
- +6 10.06 2 호주서 피자배달 시킨뒤 문앞에 놔주세요 하면 안되는 이유
- +5 10.06 3 우리나라에서 절대 발견되지 않는다는 중국 스파이
- +5 10.06 4 집에 설치한 홈 cctv 다 갖다 버려라
- +5 10.06 5 소개팅에 귀가 없는 분이 나왔어요...
- +4 10.06 6 유승준 강력한 경고 "한국은 내게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 +4 10.06 7 여의도 불꽃축제 민폐갑 ㄷㄷ
- +4 10.07 8 걸그룹 중 가장 신비스럽게 생긴 아이돌
- +4 10.06 9 중국인, 1년새 한국에 대한 인식 급속도로 악화
- +4 10.08 10 임산부 프리패스 뱃지 사용 막았다는 성심당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1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color
[sort] =>
[rank] => darkred
[term] =>
[dayterm] => 3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