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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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퍊뛣쩙  
판사가 병,신이어서 저런 판결을 내놓은건 아니고
사기꾼측이 변호사 잘 써서 상대방 증거들 잘 비비고 무마해서 효력을 무화시킨게 큰듯
나와있는 결과로만 판결 내려야 하는데  증거분이 다 나가리돼버리면
감량해줄 수밖에 없음


2 Comments
오얏리  
판사, 검찰 개혁해야함…
퍊뛣쩙  
판사가 병,신이어서 저런 판결을 내놓은건 아니고
사기꾼측이 변호사 잘 써서 상대방 증거들 잘 비비고 무마해서 효력을 무화시킨게 큰듯
나와있는 결과로만 판결 내려야 하는데  증거분이 다 나가리돼버리면
감량해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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