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풀어준 의원들

전동킥보드 규제 풀어준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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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거꾸로 풀어준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에 온라인에선 "국회의원들이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해 봐야 안다",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옴



그래서 법안을 개정하고 통과시킨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봄




2017년 윤재옥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에게 취지를 물어봄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은 이찬열 전 의원이 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반문함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운전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질 가능성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꾸준히 지적했음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생각을 물어봄


전동킥보드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게 급선무였다고...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타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계를 인정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행정안전위원들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함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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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마선생님요  
뭐? 모르겠어요? 법 만든다는 인간들이..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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