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에 속아 13억 잃은 할아버지 (국민은행)

은행원에 속아 13억 잃은 할아버지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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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등쳐먹는 국민은행 
 
 
판결:
 

이어 "국민은행은 보유현황 자료가 단순히 보험사로부터 받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행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유현황을 통지해 온 이상 보유현황 통지가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관련 상담이 일부 A씨 자택에서 이뤄졌지만 당시 A씨의 거동이 불편했고 고령의 VIP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팀장인 B씨가 고객 자택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행위가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은 보존하면서 보험료만 선지급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고객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계약서 등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오타가 상당부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부부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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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ㅇㅇ  
아니 국민이랑 그 할아버지랑 같이 그 사기친직원 고소하고 족치면 되는거아닌가? 그럼 은행도 최대한 잘못 고치려고 노력한이미지에 할아버지도 해피앤딩인데 그나저나 우리나라판례는 정말 극혐이다 가해자잘못이아닌 피해자잘못 ㅇㅈㄹ


10 Comments
nemo  
법 집행하는놈 법 만드는 놈 기업 다 아주 개차반…
ㅇㅇ  
피해자가 80대 노인이라는걸 감안하고도 저 판결이 나왔다고??  80대 영감한테 투자상품에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해서 니잘못도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구요????  이게 나라냐?
러러  
이제어디가냐 지방이라서 무조건 농협으로만 월급주는 회사도 짜증나는데
쩡이  
은행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 있죠
11  
개쓰레기 은행들~ 카카오 / 토스 얘들도 문제는 많지만 차라리 이런 은행들이 더 생기는게 쟤들 숨통 죄는 길이라고 봄
줄리  
똑똑하네
ㅇㅇ  
아니 국민이랑 그 할아버지랑 같이 그 사기친직원 고소하고 족치면 되는거아닌가? 그럼 은행도 최대한 잘못 고치려고 노력한이미지에 할아버지도 해피앤딩인데 그나저나 우리나라판례는 정말 극혐이다 가해자잘못이아닌 피해자잘못 ㅇㅈㄹ
풀내음  
KB 바뀌야겠네요
야봉  
주거래 은행인데..
농협도 문제있고 (개인정보유출 등)
어딜 가야하나요?
ㅍㅍ  
국민이라는 단어가....싫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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