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0 2307 0 모에모에큥
목록으로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0

HOT

신고
SNS 공유하기
목록으로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HOT이슈 이슈YA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