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납치하려던 40대 영장 기각..."재범 우려 없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209100527394225&pos=
라고 합니다.
도망의 우려는 없다쳐도 재범의 우려도 없을순 있는데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1키로미터 이런 조치는하고 불구속 해야되는거 아닌가?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209100527394225&pos=
라고 합니다.
도망의 우려는 없다쳐도 재범의 우려도 없을순 있는데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1키로미터 이런 조치는하고 불구속 해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