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범, 300여차례 스토킹... 징역 9년 구형받은 뒤 범행
발라리안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15/W2QUTJUTQVBYVOLLYTQ7KPFHBI/
우리나라는 스토킹으로 신고해봤자 제대로 피해자 보호가 안됨...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웬만해서는 풀려나고
그럼 또 찾아가서 스토킹 하고 그러다 살인 까지 가야 그제서야 처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 근무지나 주거지, 가해자 전과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도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 발찌를 채우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토킹 여러번 반복하면 아예 전짜 발찌를 채워서 피해자 집 반경 가까이 오면 발에서 소리나게 만들어야 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