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범죄 무고죄 형량은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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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콜드블루  
우리나란 형식상으론 사형도 있음
법이 있다 어떻다는 의미 없음
그 법을 얼마나 그대로 실행 하느냐가 문제지
영국에 보면 별 희한한 법 다있음ㅋㅋ

그냥 무고죄는 무고한 사람의 진술대로 처벌받았을 경우 내려질 형량을 두배때리면 됨
성범죄든 뭐든 모든 무고는 이렇게 처벌해야 맞다고 봄


5 Comments
이웃집초키  
법조만 저렇지..실제로 선고는.
DABIN  
거진 다 집유 뜨던데..?
말해뭐해  
의미없음..
콜드블루  
우리나란 형식상으론 사형도 있음
법이 있다 어떻다는 의미 없음
그 법을 얼마나 그대로 실행 하느냐가 문제지
영국에 보면 별 희한한 법 다있음ㅋㅋ

그냥 무고죄는 무고한 사람의 진술대로 처벌받았을 경우 내려질 형량을 두배때리면 됨
성범죄든 뭐든 모든 무고는 이렇게 처벌해야 맞다고 봄
아리아리  
하지만 실제로 형 떨어지는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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