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망하고 있는 이유 (feat. OECD)
발라리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명문대·정규직에 ‘올인’하는 한국의 상황을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는 표현으로 꼬집었다. 명문대에 대한 집착이 교육 제도를 왜곡시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이 청년 고용과 혼인율·출산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OECD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사회에 ‘황금 티켓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이나 정부 취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개인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황금 티켓 신드롬이 한국의 교육, 직업 훈련 전반을 왜곡시키면서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OECD는 “젊은 시절 일자리는 소득, 연금,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생 영향을 준다”며 “대기업이나 정부에 취업하는 데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 지나치게 적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시험의 영향력을 줄여야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창업 교육을 포함한 다른 성공 경로를 많이 만들어 줘야 정규직과 명문대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어 황금 티켓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OECD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청년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앞으로는 완만한 폭의 인상을 주문했다. OECD는 “최저임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중위 임금(임금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약 63%에 이르렀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이처럼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 고용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OECD는 올해 5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140%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는 연금개혁 등의 구조개혁을 할 경우엔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요약
1.한국의 상황을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는 표현으로 꼬집었음
2.명문대에 대한 집착이 교육 제도를 왜곡
3.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이 청년 고용과 혼인율·출산율을 떨어뜨림
4. 근데 정작 국민들은 명문대 진학, 대기업이나 정부 취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개인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
5.황금 티켓 신드롬이 한국의 교육, 직업 훈련 전반을 왜곡 ->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현실에선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느낌이 든다... 개봉이들아...
결국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양보해야 다른 누군가는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아무도 양보를 안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엘리트 교육이 사라지고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지면 누가 서울대 가려할까? 그런데 엘리트 교육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면 여기 댓글창만 해도 곱창나지...)
내 생각엔 한국이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자 독식구조 철폐 라고 생각한다...
개붕이들 생각은 어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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