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위와 같이 반려당했는데
다시 일부 수정해서 조만간 또 신청할거라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은 전부 제한됨
2. 위반시처벌을 다소 완화해서 벌금형 수준으로 낮춤 (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3. 다만 공익을 위한 녹음은 처벌받지 아니함
와 진짜 녹음이 빠지는건가
위와 같이 반려당했는데
다시 일부 수정해서 조만간 또 신청할거라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은 전부 제한됨
2. 위반시처벌을 다소 완화해서 벌금형 수준으로 낮춤 (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3. 다만 공익을 위한 녹음은 처벌받지 아니함
와 진짜 녹음이 빠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