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충들의 논리를 엿맥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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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치즈치즈  
그냥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 동영상 찍어서 담배 버리는거 국민신문고 어플에 신고하면 되지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원 입니다.
굳이 논리로 이길 필요가 있나요?
무사  
[@치즈치즈]
초상권침해부터 걸립니다.
무슨 현실감 0인 방법을!
치즈치즈  
[@무사]
신고할 때 초상권 상관없는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14

ㅡㅡㅡㅡ
법적으로 가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려고 할때 이미 초상권이 상관없다는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신고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걱정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치즈치즈  
[@무사]
제대로 알고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 또 말합니다.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할때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하는 곳이 있고
신고방법도 살펴보면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게 사진찍어서 첨부하라고 나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thbupyeong&logNo=222919312879&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C%2593%25B0%25EB%25A0%2588%25EA%25B8%25B0%2B%25EB%25AC%25B4%25EB%258B%25A8%25ED%2588%25AC%25EA%25B8%25B0%2B%25EC%258B%25A0%25EA%25B3%25A0%2B%25EC%2582%25AC%25EC%25A7%2584
까탈남  
니가 야구빠따로 때리면 그건 범죄 땡큐ㅋㅋㅋ
가뜩이나 요즘 큰돈 필요한데 그래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으아아아아니  
논리가 구대기 수준인데 초졸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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