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시급히 없어져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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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으아아아아니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없어져야함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그래야 국회의원들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 와 선동을 막을수 있음


5 Comments
으아아아아니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없어져야함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그래야 국회의원들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 와 선동을 막을수 있음
생강  
하루빨리 저법이 없어져야 하고 전동킥 보드 사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 하다
생강  
이법은 없어져야 한다.    사회가 거짓말을 해도 문제없고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면 사기꾼이 들끌게 된다.
불활탄왕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누군가 니가 어제 바지에 똥싼 사실을 알고 어디 사는 누가 떵 쌌어 하고 이 게시판에 퍼질러 봐. 넌 어떻겠어?

또 어떤 여자가 혼전에 남자 몇명과 사귀었고 그 중 몇명과는 잤다. 근데 니가 남편이야. 내가 가서 고대로 비디오해주면 어떨까.

이 법때문에 소수의 악인들이 덤으로 묻어가도 다수의 선인들을 보호하는 걸 왜 모르나.
불활탄왕자  
[@불활탄왕자]
아참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엄연히 다른 죄목이야. 인터넷 뒤지면 금 방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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