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가 저작권을 몰랐다는 쉴드가 이해안되는 이유
발라리안
등급 분류 거부 기준에 명시되어있음
거부 할수 있다가 거부 해야한다 아니니 괜찮다 라는 말 있는데
( 이리 해석하는게 맞다고 국립국어원에서 답변 함 )
법적으로 할수있다 라고 하는건
쟤들이 거부할수 있는 권한,재량이있다 이 이야기임
공공기관인 게관위가 안해도 된다 이게 아님
저작권을 확인하는건 당연한거고ㅋㅋㅋㅋ
공공기관 홍보물에서 불법 웹툰 로고 박혀있는 것과 똑같음
저작권 법의 기본 목적 문화산업 향상발전 이바지
게관위 설립 목적 문화 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저작권 법에 어긋나는 게임물이 질적 향상을 도모할수 있나?
넌센스 라고 보고 게관위가 말하는
들어오는 걸 눈뜨고 볼수가 없다는건 이런거 여야한다고 생각함
게관위 페북에 올린 것
https://www.dogdrip.net/445856704
해당 게임에서
정당한 저작권 이냐라는 물음에 예 Yes 를 답했음
근데 수정한 일러스트의 원본은롤 일러스트 이기 때문에
거짓인 답변으로 이루어진 심의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하는게 맞음 이것도 할수 있다는게
안해도된다 이게 아니라 그럴 권한이 있다 이 이야기임
롤 이란 겜 일러도 몰랐다는거 자체가 게임계에선무능임
이제라도 알았으면 취소를 하는게 맞음
쉴드 치는 사람들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항상 나는 게임 안하고 모르는데 이 배경을달고 시작함
취소를 안했다면 무능하고 일도 안한거고
취소를 했다면 무능한데
하지만
그래도 일은 뒤늦게 한거라고 봐야함
근데
공공기관이 무능한걸 시민이 봐줄 이유가 있나 싶음
해체는 아니더라도 유능인재
노력하는 인재로 싹다 물갈이 해야한다고 생각함
얘 말대로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면 보고듣는게 있어서
잘 몰랐던 것도 눈대중으로 알게되고
그간 실수한게 있다면 보고하고
고치게 됨 근데 이게 안되어있다면 무능을 넘어선 직무유기지
이러면 알바도 000씨는
저희와 안맞아요 계약 여기까지 합시다 이러지
사장이 그 알바를계속 안고 가겠나
같이 일하는 알바 직원 혹은 고객이 괜찮으니
봐줘라 모를수도 못할수도 있지 이러겠나
근데 게관위 쉴드는 이러는게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