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올타임 넘버원

성폭행 누명 올타임 넘버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누명쓴게 억울해서 인정안했는데 가중판결...거기다 변호사는 합의 종용...

 

형사배상은 1억조금넘게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패소.



신고
SNS 공유하기

  Comment

BEST 1 mai  
ㅋㅋ 이게 나라냐


2 Comments
이건재미지나  
지들 법조인들의 잘못은 인정할 수 없다는거지
저거 배상받아주면 그만큼 세금을 써야하는거니까 지들 인사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테니 이악물고 배상 안해줌
mai  
ㅋㅋ 이게 나라냐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