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논란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노동 개혁안을 연구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으로 노동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12/116963490/1(동아일보)


11시간 연속휴식은 하루의 근무가 끝난 뒤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4168?sid=102 (조선일보)

(이른바) 주69시간 업무 가능주휴수당 폐지 이외에도


호봉제 > 직무 성과급제로
노동자 파견 기간을 확대
노조 파업 때도 문제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노사 합의하에 유연하게 연장근로관리를 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등등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13_0002121151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권고문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요.



아마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 69시간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으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13/116968202/1(동아일보)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도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071497.html?_fr=gg#cb(한겨례)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속 근무를 가능하게 해놓고 건강 및 휴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 69시간 업무가 연속되는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단 사진 참고 요망)

특히 11시간 휴식도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이 변화가 과연 어찌 흘러갈지, 정부의 말대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376

포괄임금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폐지 논의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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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nemo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무를 개선하고자 규칙적인 초과근무를 확대 하는건가요? 각자 규칙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니 인력난도 해소되겠네요. 11시간씩이나 휴식을 '강제' 했던 법이 문제였네요.^^ 와우. 초과근무로 인해 누가 과로로 쓰러지던, 졸음을 못이겨 사고로 죽던 뭐 어떻습니까.ㅎㅎㅎ


1 Comments
nemo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무를 개선하고자 규칙적인 초과근무를 확대 하는건가요? 각자 규칙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니 인력난도 해소되겠네요. 11시간씩이나 휴식을 '강제' 했던 법이 문제였네요.^^ 와우. 초과근무로 인해 누가 과로로 쓰러지던, 졸음을 못이겨 사고로 죽던 뭐 어떻습니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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