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생생정보통만 나이 통일법 공포 … 내년 6 월 28 일 본격 시행
법제처 " 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될 전망 “
내년 6 월부터 사법 ( 私法 )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 滿 ) 나이 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 일 공포됐다 .
덕분에 한살 줄었습니다.ㅎㅎ[글쓴이]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 계약 ·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 " 이라고 설명했다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 은 다음해 6 월 28 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