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로 나락갔던 '오달수' 근황

허위 미투로 나락갔던 '오달수' 근황




무죄도 아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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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이건재미지나  
[@내숭쟁이] 무죄는 행위는 있었으나 처벌할 정도의 죄는 아니다 이고
무혐의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다 임


5 Comments
페인  
무고죄 날려야...
내숭쟁이  
경찰이 생각하기에 죄가 없으면 불송치

검찰이 생각하기에 죄가 없으면 무혐의

법원이 생각하기에 죄가 없으면 무죄

이거 아닌가??

즉 무죄=무혐의라고 동일선상에서 봐도 되는거 같은데
이건재미지나  
[@내숭쟁이]
무죄는 행위는 있었으나 처벌할 정도의 죄는 아니다 이고
무혐의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다 임
jeime  
[@이건재미지나]
무죄의 정의가 좀 다른듯허요. 처벌할 정도의 죄가 아니다라 하셨는디 알 자체가 죄가 잇다는 뜻이 되는디 그건 아니지요.
Zzzz  
[@jeime]
좀 애매하고 햇갈리긴하지만 검색해보면 왜 나눠놨는지 어떤식으로 무죄인지 무혐의 인지 나온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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