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소년법 개정 반대"

법원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소년법 개정 반대"



 

 


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행정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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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nemo  
흉악범죄를 자꾸 나이로 봐주는데 어케 냅둬... 환경개선을 포기하면 안돼겠지만 그 이익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3 Comments
마선생님요  
쟤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더 잔인한 경향이 많은데...

정신질환은 또 무슨 말이야? 정신질환 범죄 비율이 몇십프로 되냐? 기껏해야 10% 미만인데
완싸  
ㅅ발 피해는 엉뚱한 사람이 계속 져야 되냐? 13살이 뭐야 요즘 12살도 범죄 저지르는데 10살로 해야지..법이 ㅈ같고 이런 것들이 ㅈ같은 주장을 하니까 애들이 세상을 우습게 알지
nemo  
흉악범죄를 자꾸 나이로 봐주는데 어케 냅둬... 환경개선을 포기하면 안돼겠지만 그 이익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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